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기금 출납원은 사회담당6급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89. 7. 24, 1996. 6. 13,

1998.

9. 15, 2000. 9. 25)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3. 26 조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26 조5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것은 시행된 것으

로 본다.

　　　　　부　　　　칙 (1981.　8. 18 조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1 조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27 조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2. 31 조12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13 조13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5 조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