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치는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346에 둔다.
1. "소각시설"이란 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에 의한 최종처리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시설"이란 법에 의한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
할 경우
1.「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2. 당해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3. 당해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맞는 자
②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 선별등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일부 업무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 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⑤ 군수는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한다.
⑤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처분,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