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도봉구금고에의 예치
2.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1. 기금의 용도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4. 기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 상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