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함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규정에 정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 5. 20)
2. "자활공동체"라 함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활사업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08. 5. 20)
3.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개정 2008. 5. 20)
4.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08. 5. 20)
1. 도 및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도 및 시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
5. 공설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일정 비율 수입금
6.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3. 노인복지사업
4.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 사업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 1.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개정 2008. 5. 20)
2. 법 제18조 및 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1.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3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 6)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목적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시 관할 구역외 타지역으로 이주한 때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3. 기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며 모범적이거나 특기를 가진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 읍·면·동장은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08. 5. 20)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시(도)로 전학할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②장학금 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1. 노인 의료지원사업의 실시
2.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인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공경가정, 효행자 발굴 시상
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1. 분묘의 훼손 등 비상재해 발생시 지원
2. 기타 공설묘지공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국장(개정 2007. 5. 31, 2008. 6. 30, 2011. 1. 17, 2014. 11. 19)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여수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여수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여수시공설묘지공원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 략)
⑫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내지 ?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⑦ 내지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별로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⑤ - <11> (생략)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복지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