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
선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
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
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
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부 칙(2008. 8. 1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시예산으로 최초 편성·확정되었을 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