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해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건설
5. 도로건설
6. 수자원개발
7. 삭도·궤도의 건설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
9. 매립 및 개간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
11. 산지의 개발
12. 특정지역의 개발
13.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4.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15.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
16. 건축물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 : 해양 동·식물, 해양환경, 토지이용, 경관
2.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 동·식물, 토지이용, 경관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관광단지의 개발
4. 산지의 개발
5. 특정지역의 개발
6. 체육시설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검토서는 별표 3의 검토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수자원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관의 명칭
2. 지정기관의 소재지
3. 연락처 및 기타사항 등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위촉위원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지하수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및 지하수업무담당국장과 위촉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교통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및 위촉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및 위촉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⑦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1. 환경·교통·재해 등 통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통합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감수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사업시행자와 임직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5. 그 밖에 본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는 자인 경우
③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통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동의
2. 통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조정동의
3. 영향평가서의 재심의(심의결과 영향평가서상의 조사자료 또는 저감방안의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어 영향평가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재작성 후 심의하는 경우)
④특별자치도지사는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하여「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또는 심의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관련 행정시(관련 읍·면·동을 포함한다)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소속위원에게 회의개최전 7일까지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전 3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심의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중 1개의 영향평가만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통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또한 2개 이상의 영향평가시에도 해당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의결하되 이 경우 의장은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통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위원장은 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서 또는 검토서를 송부 받은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환경·교통·재해 등의 평가서 초안 또는 평가서가 제출되었거나 승인 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