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기타 잡수입 등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
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
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
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
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 관리하여야 한다.
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이 있는 여수시 소속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
원은 시의원 1명으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2. 공원녹지과장
3. 도시계획과장
4. 건설과장
5. 도로과장
6. 허가민원과장
7. 재난방재과장(개정 2005. 12. 29)
⑤제3항 및 제4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
우에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②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
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사용계획
2. 기금의 운용방법
3.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
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 12. 29 조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