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 본청징수관 - 서무국장(총무, 재무, 세정국장)분임징수관 - 세정과장경리관 - 내무국장(총무, 재무국장)분임경리관-회계과장, 각 실과장(여비 및 관서당 경비) <개정 1985.6.1., 1986.2.22.>채권(총괄)관리관 - 내무국장(총무, 재무, 세정국장)분임채권관리관 - 세정과장, 담당주무과장총괄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개정 1985.6.1.>지출원 - 경리계장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계장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계장, 또는 담당 주무계장물품출납원 -물자계장 <개정 1987.6.20.>분임물품출납원-각과 서무담당계장(정수이외의 물품은 용도계장) <개정 1985.6.1., 1987.6.20.>전도자금출납원-각과 서무담당계장 [신설 1985.6.1.]
2. 분임지출원이 있는 청소(이하 "제1청소"라 한다) <개정 1985.6.1.>징수관 - 청소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청소는 부소장 <개정 1981.4.4.>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경리관 - 청소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청소는 부소장 <개정 1981.4.4.>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채권관리관 - 청소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청소는 부소장 <개정 1981.4.4.>분임채권관리관 - 세입담당과장 담당주무과장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분임지출원 - 회계담당계장 <개정 1985.6.1.>분임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주무계장 <개정 1985.6.1.>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회계담당계장물품출납원 - 회계담당계장분임물품 출납원-각과 주무계장
3. 기타 청?소징수관 - 청?소의 장분임경리관 - 청?소의 장채권관리관 - 청?소의 장물품관리관 - 청?소의 장전도자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또는 계장분임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과장 또는 계장 <개정 1982.1.13., 1985.6.1.>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담당계장분임물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또는 계장 <개정 1985.6.1.>
4. 시?군징수관 -시장, 군수분임징수관 - 구청장, 읍?면장분임경리관 - 부시장? 부군수(부군수가 없는 군은 군수) <개정 1982.6.21.>전도자금출납원 - 재무과장,회계과장분임수입금출납원 - 재무과장, 세정과장, 읍?면 재무계장, 시?동 사무장 <개정 1985.6.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도지사,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분임지출원을 설치한 청?소와 기타 청?소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에 대하여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5.6.1.>
④삭제 <1985.6.1.>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 청?소의 징수관은 당해 제1청소의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1.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5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가격 2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1985.6.1.>
2. 봉급, 잡급, 여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판공비, 정보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폐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및 자금교부 <개정 1985.6.1.>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200만원이하와 조달청 구매관급 자재 <개정 1985.6.1.>
②제1청?소의 경리관은 당해 제1청?소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3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봉급, 잡비, 여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개정 1981.2.28., 1985.6.1.>
3. 전호 이외의 것으로서 30만원 이하와 조달청구매관급 자재 <개정 1985.6.1.>
②전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령, 조례, 규정, 감독관청의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3.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4.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이재(관재)과장은 전 제2항의 서류 이외에 도유재산 및 적립금곡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를 조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관리실장과 기획담당관은 주관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청?소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과장과 내무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전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본운영계획서
2.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
3. 명시이월조서(제29호 서식)
4. 과년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5. 지방채 조서(별지 제7호 서식)
6. 도유재산 및 적립금곡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
7. 채무부담행위 조서(별지 제8호 서식)
8. 계속비 조서(별지 제9호 서식)
9. 예산정원표와 물가표
10.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담당관은 전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 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조 및 전항의 예산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법제 26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실?국장 및 제1청소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담당관은 도지사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국장 및 제1청소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 예산의 세출 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법제 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고 이월비 요구서(제11호 서식)를 조제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까지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제 3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기획담당관에게 이월비 사용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기획담당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이월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12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전조 제1항 및 제2항과 전항의 이월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세정과장은 각과에서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징수 계획서,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 종합계획서(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내무국장의 결재를 얻어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담당관은 제2항의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 및 세출예산월별자금 지출종합계획서와 각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집행 계획서에 의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재정계획서를 작성하되 세정과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 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자금 지출 종합계획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예산 월별 징수 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조정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내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④기획담당관은 제3항의 세출예산 월별 또는 분기별 배정계획서(제14호서식)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확정하고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세정과장은 제3항의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 종합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서(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내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기관별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세출예산 배정서(제18호서식)로서 세출예산을 배정하고 그 사본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년초 예산배정계획 수립전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다음 경비에 대하여는 배정 계획 수립전 배정할 수 있다.
1. 여비, 정보비 및 판공비 <개정 1985.6.1.>
2. 전도 자금
3. 법정 경비
4. 도급경비 [신설 1985.6.1.]
5. 관서당경비 [신설 1985.6.1.]
③전항의 예산배정을 함에 있어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으로부터 예산배정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각 실?국장은 배정받은 예산을 제1청소에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시설비)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제1청?소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배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제17조제4항의 규정은 기타 청소 및 시군배부예산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 추산부(제17호 서식)를 비치정리케 하여야 한다.
②세정과장이 제1청소에 대하여 자금을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지시(제63호 서식)로서 행하고 자금배정 통지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정과장이 제2항의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본청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지사 :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00만원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 1건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1985.6.1.>
2. 국장 :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과장 : 예정금액 1건당 5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전도자금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1985.6.1.>
②제1청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국?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1. 국장 :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50만원 이하의 물건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3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1985.6.1.>
2. 과장 : 예정금액 2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임시전도자금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5.6.1.>
③시?군 및 기타 청?소
1. 시?군 : 시?군 재무회계 규칙 전결 규정에 의한다.
2. 청?소 : 청?소의 장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5.6.1.]
1. 정액 판공비
2. 정액 정보비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자가운전보조비
6. 정액급식비
②각 실?과장은 공사, 제조의 도급, 물건의 매매,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년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기획담당관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기획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유용을 결정 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기타 제1청?소 및 각 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수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총칙)(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조서(제24호 서식)
2. 세출결산조서(제25호 서식)
3. 세입관별 결산액표(제26호 서식)
4. 세출관별 결산액표(제27호 서식)
5. 이용조서(제28호 서식)
6. 유용조서( 〃 )(이월비 결산)
1. 익년도 이월액조서(명시 사고) (제29호 서식)
2. 전년도 이월액 집행조서(명시?사고) (제30호 서식)(계속비 결산)
1. 계속비 결산조서(제9호 서식에 준함)(예비비 결산)
1. 예비비 결산조서(제31호 서식)
2. 예비비 사용조서(제32호 서식)(채권채무에 관한 계산서)
1. 채권조서(제35호 서식)
2. 채무조서○ 지방채조서(제7호 서식 준용)○ 일시차입금 조서( 〃 )○ 익년도 채무부담 승인조서(제33호 서식)○ 전년도 채무부담 집행조서(제34호 서식)(기타)
1. 재산 및 적립금곡 조서(제3호 서식)
2. 국고보조금 집행조서(제36호 서식)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5.6.1.>
②이월액은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85.6.1.>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제40호 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1. 납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 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이튿날[전문개정 1985.6.1.]
②삭제 <1985.6.1.>
1.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준용
2. 납입고지서 : (제41호 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 : (제42호 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 : (제43호서식) 수입금 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도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별도 세입징수 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납부절차 기타는 국가의 예에 준한다.
②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 영수부(별지 제44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전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상이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제49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 반환명령(제50호 및 제51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③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과 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 정리부(제52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 총괄부(제54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 법규에 위배여부를 심사한후 지급하여야 한다.
1. 봉급 잡급 및 제수당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3. 보상금
4. 전도자금
5. 정보비
6. 기관운영 판공비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자가운전보조비 [신설 1985.6.1.]
②전항의 지급명령은 본청 구내 금고 출장소에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 통상지급 명령 제56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전항의 지출 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금고는 지급명령액중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한금액을 채주에게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을 공제내역별 계좌(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③금고 지출대행점을 지급점으로 하는 제1청소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단일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 결의서에 지출원인 행위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전도자금은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동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전도 기관별, 과목별, 자금전도액등 명세서를 붙인다. <개정 1985.6.1.>
④경리관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별표 제4 지출원인 행위부 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 행위부(지출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 제120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전도,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반납금의 여입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 정리 구분표(별표 제5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 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도금고 지출 대행점을 포함한다)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 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도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시?군에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임시 전도자금은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전도자금을 정산한(제70호 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전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및 기관운용판공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당
2. 급량비
3. 여비
4. 수용비 및 수수료
5. 특별판공비(관서당 경비 세목에 한함)
6. 공공요금
7. 연료비
8. 상용피복비
9. 자산취득비(관서당 경비 세목에 한함)
②예산상 도금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경비지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때에는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 정리부(제72호 서식)에 등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 정리부와 영수증은 이를 청?소의 장이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2.1.13., 1985.6.1.>
⑤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경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회계내의 전입 전출 또는 수입지출
2. 세계잉여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월
3. 도와 사인과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금과 세입세출외 현금간의 수입지출
6. 전 각호 이외에 특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 공무원은 대체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 기록부(서식 제132호)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영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이 정할 수 있다. <개정 1985.6.1.>
④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신설 1985.6.1.]
②금고는 전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달한다.
③출납원은 전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 세출외현금출납부(제123호 서식)와 내역부(제124호 서식)을 정리한다. <개정 1985.6.1.>
④도공금지급 대행점을 지정한 청?소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도공금지급 대행점에 예탁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청소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청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1. 입찰 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수령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끝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유가증권을 당해 금고 또는 도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금궤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 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변상 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또는 예금현재고 조서(별지 제78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 조서 및 목록을 수수 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 인수자 연서 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 보고서(별지 제79호 서식)에 부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고-도금고, 도금고수납대행점, 도금고지출대행점을 말한다.
2. 도금고-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등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 금융기관
3. 도금고수납대행점-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4. 도금고지출대행점-지방자치단체 제1청?소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5. 도공금지급대행점-지방자치단체 전도자금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개정 1985.6.1.>
②영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조합원은 본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1. 도금고-지방자치단체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도금고수납대행점-지방자치단체, 도금고,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도금고지출대행점-지방자치단체, 도금고, 제1청소,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4. 도공금지급 대행점-청?소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년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분별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③도공금지급 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제81호 서식)
2. 세입금 내역장(제82호 서식)
3. 세출금 내역장(제83호 서식)
4. 자금운용 내역장(제83호의 2서식)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제84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제75호서식) <개정 1985.6.1.>
②도금고지출 대행점과 도공금 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제81호의2 서식)
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제84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제75호서식) <개정 1985.6.1.>
③도금고수납 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내역장(제74호서식)
②우편대체 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수령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 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도금고수납 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의 문서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현금불입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 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에 년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③도공금지급대행점은 청?소에서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 성명표(별지 제86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6.1.>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 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도공금지급 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될 때 <개정 1985.6.1.>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을 때 <개정 1985.6.1.>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 인영이 상이할 때 <개정 1985.6.1.>
②지출원은 전항의 경우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년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금고지출 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제89호의 2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도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 현금일계표(제87호의2 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과 회계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제92호 및 제93호서식)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도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회계과장 (다만, 도본청 사용 행정 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이 할 수 있다.) <개정 1985.6.1.>
2.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청?소의장 <개정 1985.6.1.>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1985.6.1.>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등) : 사업주관과장 [신설 1985.6.1.]
③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도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자가 관리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총괄자는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자는 관리자에게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이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자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자는 도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여 이 경우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5.6.1.]
②관리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관리자는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④관리자는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실태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⑤관리자는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⑥관리자는 도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신설 1985.6.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1985.6.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년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도시계획확인원
5.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6. 현관리자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1985.6.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전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록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1985.6.1.]
7. 등기부등본 [신설 1985.6.1.]
8. 도시계획증명 [신설 1985.6.1.]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총괄자는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5.6.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도시계획확인원
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별도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5.6.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개정 1985.6.1.>
3. 매각예상 가격 <개정 1985.6.1.>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1985.6.1.>
5. 도시계획증명 <개정 1985.6.1.>
6. 지적도 사본 <개정 1985.6.1.>
7. 도면 및 위치도 <개정 1985.6.1.>
8.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1985.6.1.>
1.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할 때
4. 영세농가에게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정하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할 때
5. 영제6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1982.6.10.]
1. 교환쌍방 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6. 인감증명서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1985.6.1.]
②전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래조서,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금융기관 또는 사정 정통자의 가격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인근지 임대 실태조서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7. 도면
8.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②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③총괄자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5.6.1.]
②영 제6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그 토지로부터 생산되는 경작물의 연평균 수확량에서 공과금 상당량을 제외한 잔량을 그 연도의 당해 농산물 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수확이 현저히 감소되어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는 실재 수확량이나 소득금액을 수정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영 제6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림, 목축,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조림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 <개정 1983.12.30.>
2.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분의 1
3. 광업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분의5.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야가격(대부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최종년도의 임야가격을 말한다)의 전액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1982.6.10.>
4. 제3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가격의 전액을 징수한 공유림에 대하여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임야가격의 100분의5를 년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신설 1982.6.10.]
④영제 66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분의 6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직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1.2.28.]
②제1호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9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2.6.10.]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3.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마.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할 수 있다.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 계약기간이 1년 이내에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당해연도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②계약종료의 년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보존재산대장
4. 잡종재산대장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제99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5.6.1.]
②관리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5년도마다 12월말일을 기준으로 재산대장가격을 재평가하여 제99호의3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5.6.1.]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본조신설 1985.6.1.]
②물품출납의 소속 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②주관과장은 외국산 기기 및 장비(이하 "기자재"라 한다)를 취득(임차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적절성, 운용대책 국산대책 여부 및 경제성 유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기자재 취득전 검토조서"(제101호의 2서식)를 작성하여 물품구입 요구서에 첨부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기자재 취득전 검토조서"를 참고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개당 취득 가격(임차의 경우에는 월 임차료를 말한다)이 미화5천불 이상이거나 품목별 1회 취득 총 가격이 미화5만불 이상의 기자재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관협정에 의하여 제작자가 특별히 지정된 기자재
2. 플랜트 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
3. 사용중인 기자재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품[전문개정 1982.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제110호 서식)을 교부함과 동시에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 수령여부의 결정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5.6.1.]
②물품은 전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전 각항의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제102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85.6.1.>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 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장(제103호 서식)과 도서대출대장(제104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 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재산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제102호 서식)에 의거 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②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6.1.>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신설 1985.6.1.]
②우표의 출납은 우표출납부(제105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제102호의 2서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제102호의 2서식)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및 인수증(제102호의 2 서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전환서(제106호의 2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5.6.1.>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신설 1985.6.1.]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신설 1985.6.1.]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케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제167조의 제3항 내지 제5항을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본청)
1. 부지사-총액 1,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85.6.1.>
2. 내무국장-총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85.6.1.>
3. 회계과장-총액 3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85.6.1.>(제1청?소)
1. 청?소의장-총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85.6.1.>
2. 회계주무국장-총액 100만원, 건당 5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회계주무과장-총액 1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85.6.1.>(기타 청?소)
1. 청?소의 장-총액 1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85.6.1.>
③제3항의 규정중 생산물에 대하여는 본청 내무국장, 회계과장 제1청소의 회계, 주무국 과장의 전결규정에 따라 소관 주무국과장이 행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때
2. 매수인이 없는 것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였을 때에는 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물품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1. 매각총량
2. 2이상 품명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물품,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5. 성능차이가 있는 유사한 물품중에서 일정한 성능 단위의 총량
④불응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의 장부가격 총액이 50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⑤제4항에 규정된 감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위치하여 감정이 곤란하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1985.6.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 하여야 한다.
②본청의 물품출납원은 자기의 계산서와 전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후 총괄물품관리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②전항의 전용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공차증(제108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임치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 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소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전 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 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 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호의 예에 의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정하여 삭제한 운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 할 수 없다.
②서명의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각 과장은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 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 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 경정요구서(제11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전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 지출년도 및 과목 경정은 제66조의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②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 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당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시전도 자금 출납원은 용건종료 5일 이내에 임시전도자금정산서(제70호 서식)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징수부(제38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 정리부(제52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제128호서식)-총괄 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제127호서식)-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 관리관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1조 세입세출 일계표(제87호 서식)로 가름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5.6.1.]
1. 지출부 (제119호 서식)
2. 전도자금 정리부 (제71호 서식)
3. 지급명령 발행부 (제56호 서식)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부와 전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제120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 (제121호 서식)
2. 지급 내역부 (제122호 서식)
②제1항제1호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된 장부로 조제하여 정리할 수 있다. [신설 1985.6.1.]
1. 세입세출의 현금출납부 (제123호 서식)
2. 세입세출의 현금내역부 (제124호 서식)
3. 유가증권 수급부 (제75호 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의 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의 현금내역부는 그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신설 1985.6.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제제125호의2서식)
2. 비품출납및 운용카드(제125호의3서식), 또는 비품출납부(제125호 서식)
3. 중요물품이력카드(제125호의5서식)
4. 물품카드등록부(제125호의7서식)
5. 도서대장(제103호 서식)
6. 소모품대장(제126호 서식)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전항 이외의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일 것
2. 각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말것
3. 매월말에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4. 잔액의 란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혹서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일 것
5. 장부의 상단첫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입한다.
1. 계약에 의거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의거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채권
②채권 관리관은 채권 현재액 보고서(제131호 서식)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총괄 채권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 채권 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관직지정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81.4.4.>징수관 : 청소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제1청소는 부소장 병원에 있어서는 병원장 <개정 1984.2.16.>경리관 : 청소의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제1청소는 부소장 병원에 있어서는 병원장 <개정 1984.2.16.>채권관리관 : 청소의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제1청소는 부소장, 병원에 있어서는 병원장 <개정 1984.2.16.>물품관리관 : 업무담당과장, 청소의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과장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과장분임경리관 : 업무담당과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과장지출원 : 회계담당계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계장수입금출납원 : 요금 징수 계장, 병원에 있어서는 서무계장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회계담당계장물품출납원 : 물품관리 주무계장, 병원에 있어서는 주무계장(약제계장을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함)
③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각과와 청?소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하여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리관은 분임경리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거나 3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1981.4.4.>
2. 전호 이외의 것으로 10만원 이하일때
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할 때
⑤본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규칙의 다른 조문을 준용한다.
①이 규칙은 198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중 제61조의 공금지급통지서의 사용은 8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1.2.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①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칙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82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칙 조항)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214조의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중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198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