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민의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및 진단〈개정 2007.01.10.〉
2.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예방사업
3. 정신장애인의 발견·등록·관리 및 정신보건시설과의 연계〈개정 2007.01.10.〉
4.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5. 정신건강 증진사업(주민대상 정신건강 공개강좌 및 개별상담)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01.10.〉
②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1.10.〉
③정신보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한다
⑤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07.01.10, 2011.08.04.〉
⑥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정신보건센터의 위·수탁 협약의 체결 및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7.01.10.〉
②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신설 2007.01.10.〉
1. 정신보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희망복지과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07.08.02, 2011.08.04, 2012.10.25.〉
1. 정신과전문의
2. 정신보건전문요원
3.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4. 정신질환자의 가족
5.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⑤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소 의무과장이 된다.
⑨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전부개정 2007.01.10.〉
1. 남양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수탁자는 정신보건사업 운영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프로그램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회비 등은 그 실비만을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사용잔액 및 시설·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01.10.〉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정신보건센터의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 기간은 당해 협약에 의하여 정한 기
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