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인식·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고용·주거·지역사회 활동 등 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센터"란「정신보건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정신보건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발견·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사업
2.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 (정신관련 자원실태, 주민요구도 등)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사업
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의 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7.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및 구축
8.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직영의 경우 : 광주광역시동구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사람
② 다만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하고, 저소득 환자에게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보조금과 수탁자산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3.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예산 편성 집행 기준에 없는 예산 집행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2013.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청장이 위탁운영 중인 센터는 이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