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나.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라.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마.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3.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나.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4.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종류·연식·용도
7.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구분 인구 50만 이상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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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45,000원
제2종 36,000원
제3종 27,000원
제4종 18,000원
제5종 12,000원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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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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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7.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특별시분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