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는 별표 3과 같다.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를 면제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가 신청
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6.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을 한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842호, 2008.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