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
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
발·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
을 포함한다.
③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구역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 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의 공급, 운영방안 및 지
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
되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수질검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의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위 관측망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촌용수구역운영 관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영주시농촌용수구역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②각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농촌용수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 사항
다. 농촌용수의 공급 우선순위 선정, 개발제한 및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 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하여 시 관할 농촌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추진과 기타 시 관내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
를 보조하도록 한다.
②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 각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
하수 전문기술직원 2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기술
직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
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시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반기 1회
2. 시위원회 : 연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을 받아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농촌용수 및 농촌용수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
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
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위
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