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도시건설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개정 1996.09.13., 1998.09.28.>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장이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
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그맥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
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정한다.
표 및 지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부 칙(1995.01.01 조례제0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9.13 조례제0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8 조례제0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