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의 출연금
2.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영수익금
7.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반납금(과년도 급여분)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6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자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2년거치 후 5년 매분기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 이율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 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융자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때
4. 융자받은 사람이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제8조제2항에 해당 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이차 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그 밖의 경비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에 따른 대여금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그 밖의 경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신안군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 신안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신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 신안군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