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금
2.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내 별도 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전출하는 금액
6. 기타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
1. 기금의 운용규모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 계획
3. 기금의 융자 및 회수 계획
4.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2.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3. 경영수익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4. 기타 기금의 운용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
②지역개발채권은「공사채등록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지역개발채권의 발행·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시 또는 구·군(이하 "구"라 한다)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시 또는 구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시, 구 또는 시·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시와 구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이 연도 중에 전부 매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이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1. 16>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신청, 매입필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③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④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월 전에 일간신문·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상환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도래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된 경우
2.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기금의 융자이율은 연 3.5퍼센트로 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③시장이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자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⑤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1.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관
2. 수입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3. 지출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4. 자산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직지정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발행한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발행중인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의 발행수입은 수도공사설치일로부터는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폐지조례)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1978. 12. 3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17 생략
부 칙<99.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2003. 10.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제3조의2, 제6조의2 및 제14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3. 11.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의 융자이율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연 4퍼센트로 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의 융자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사업지방채”는 이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으로 본다.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지방채(이하 이 조에서 “공채”라 한다)의 이율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공채는 연 6퍼센트 복리를,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공채는 연 4퍼센트 복리를 적용한다.
제4조(기금의 융자이율에 관한 특례)
조례 제3878호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의 융자이율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4퍼센트로 한다.
제5조(기금의 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3878호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의 융자기간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교통채권 조례」제3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로 하고, “지방채”를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으로 한다.
부 칙<2005. 11. 16>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