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 관리) ①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1. 규약
제4조(수리계의 조직)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제4조(수리계의 조직)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제4조(수리계의 조직)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제4조(수리계의 조직) 2. 수혜지역의 면적이 4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1. 명 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2. 목 적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3. 수리계의 구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4. 사무소의 소재지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9.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인, 간사 1인 및 2인이내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통할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제10조(수리계의 임무)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제10조(수리계의 임무)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능한 범위안에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필요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경비의 부과)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제11조(경비의 부과)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시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11조(경비의 부과)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 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08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경비부과조정 신청)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의 비치)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제14조(서류의 비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수리계의 해산)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된 때
제15조(수리계의 해산) 2. 수혜지역이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된 때
제15조(수리계의 해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수리계의 해산)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지사장
제15조(수리계의 해산) 2.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③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
②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 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리계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