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5. 보조 급수설비 : 전용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서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개량공사 : 노후된 급·배수관 등의 급수시설을 교체하는 공사
②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③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 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에 정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정 기준에 맞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는 1건당 10,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는 1건당 5,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는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 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농어촌지역의 급수공사 신청수용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은 20개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하나의 급수전으로 각호에 공급하는 분양단위 주택용 건축물에 급수를 신청 할 경우에는 각 호별 최소구경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수도사용자 등이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2조제1항의 정수처분 경우와 건물 또는 토지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동되어 수시조정을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주택(단독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총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가구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분양단위 주택용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원룸, 기숙사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을 별도로 계측할 수 있는 수도미터기를 설치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또는 수도관계직원이 시험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제1항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단,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5)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4. 제31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5.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식품위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단, 요금할인을 적용받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6. 장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에 따라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세대(2인이상 기준)
7.「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어린이집제외)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하여 조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8.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유예 할 수 있다.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과 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2013.12.31.>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원인자부담금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21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8조의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위탁
31. 이의신청
32. 수질검사와 수수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별표 2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은 2012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