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1.12.29.>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1.12.29.>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12.29.>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12.29.>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1.12.29.>
6. "방과 후 보육" 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2.29.>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9.>
②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구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6.2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지원담당주사으로 한다.<개정 2011.12.29.>
1. 삭제 <2013.06.20.>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9.>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9.>
5. 삭제 <2013.06.20.>
6.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9.>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06.20.>
③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개정 2011.12.29.>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개정 2011.12.29.>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조력 및 정보의 제공<개정 2011.12.29.>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개정 2011.12.29.>
9.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12.29.>
② 영유아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1.12.29.>
1. 영유아 및 부모 포털사이트 구축
2.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 제공
3.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5.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담 및 해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 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과 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②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개정 2011.12.2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의항목 배점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12.29.>
②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21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시설장, 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 및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을받았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2.29.>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1.12.29.>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요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1.12.29.>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9.>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9.>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9.>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신설 2011.12.29.>
⑥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12.29.>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개정 2011.12.29.>
2. 교재·교구비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4. 보육교사 인건비
5.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1.12.29.>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신설 2011.12.29.>
8.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비용<신설 2011.12.29.>
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