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 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를 둔다.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의원 3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2인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
로 하되,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보조 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정기회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조금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정산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