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
찰참가신청 및 검사(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3·13><개정 2001·9·24><개정 2005.7.25.><개정 2008.3.10.>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표 1과 같다. ② <삭제 2008.3.10.>
③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98·8·13>
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
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3.10.>
②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
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
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
로 징수한다.
등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
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
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
수할 수 있다.<개정 98·3·13><개정 2001·9·24>
②「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
금계기 및 전자계기에 의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9·24.><개정 2005.7.25.>
제6조 삭제 <2001·9·24>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관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1·9·24>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0·12·30><개정 2005.7.2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
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제증명등<개정 2005.7.25.>
4.「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참전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
증명 등<개정 2001·9·24><개정 2005.7.25.>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등록하
는 제증명등 <신설 2004·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1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