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기반시설특별
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예에 따른다.
부 칙(2006.07.31 조례 제0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