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03.20., 2009.12.02.>
<개정 2009.12.02.>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991.03.20.>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991.03.20.>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991.03.20.>
4. 그 밖에 경영수익사업 <개정 2009.12.02.>
②관리자는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개발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1998.11.13., 2007.08.01.>
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1.03.20.>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있다.<개정 2009.12.02.>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2.02.>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1.03.20., 2009.12.02.>
<개정 2009.12.02.>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9.12.02.>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
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09.12.02.>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03.20.>
승인을 얻어 행한다. <개정 1991.03.20., 2009.12.02.>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한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1991.03.20.>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 <개정 2009.12.02.>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09.12.02.>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
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자산(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득ㆍ처분의 결과를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02.]
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02.>
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02.>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02.>
에 따른다.<개정 2009.12.02.>
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
다.
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
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
야 한다.
⑤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1.03.20.>
다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시장으로 보하여 그 직
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부 칙(1991.03.20 조례 제0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13 조례 제0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6항(생략)
(27)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부칙(2009.12.02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