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

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

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

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11.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 9.18, 2003.11.28.>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

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

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따른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

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

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

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1994. 1. 6>

제7조의 2<삭제 1994. 1. 6>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77. 1.15 조례 제 424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9.14 조례 제 583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4.13 조례 제 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1.11 조례 제 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17 조례 제 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 3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21 조례 제1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승인으로

　한다.

　 부　칙(1994. 1. 6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18 조례 제16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3.11.28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