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3. 4.16./2003.10.18.2005.01.13)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차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개정 2004.01.15.)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개정 2004.01.15.)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3. 4.16, 2005.01.13)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ㆍ 화재ㆍ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 4.16./2004.01.15./개정 2005. 7. 22)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 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일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것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개정 2004.01.15.)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개정2008.01.16.>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개정2008.01.16.>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개정 2004.01.15./ 2005. 7. 22 / 2007. 04. 27 / 2008.01.16)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개정 2004.01.15./2005. 7. 22/ 2007.04.27)
3.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다.<신설 2002. 5. 7, 개정 2003.4.16./ 2005. 7. 22 / 2008.01.16.>
2008.01.16.>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신설 2008.01.16.>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신설 2008.01.16.>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신설 2008.01.16.>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신설 2008.0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신설 2008.01.16.>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2. 5. 7, 2003. 4.16/ 2005. 7. 22>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개정 2002.5.7./2004.1.15./ 2005. 7. 22 / 2007. 04. 27>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험한다)에 대하여는 제산세 및 도시계획세를면제한다.(개정 2004.01.15./ 2005. 7. 22)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재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개정 2001.6.14./ 2005. 7. 22>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신설 2005. 7. 22 / 2007. 04. 27)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신설 2007.04.27)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신설 2007.04.27)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한다(신설 2007.04.27)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 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5.7., 2005.01.13./2005.7.22./2007.04.27.>
③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토지에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개정 2004.01.15./ 2005.7. 22)
면제한다.(개정 2004.01.15.)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X 365/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개정 2005. 7. 22>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개정 2008.01.16.>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 한다(단서신설 2007.1.16 / 개정 2008.01.16)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주택.지상건축물(그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개정 2003. 4.16/ 2005.7.22 / 2007.04.27)
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7.22)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2005. 7. 22)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7.04.27)제21조2(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감면)「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 한다.(개정 2007.04.27)
징한다.(개정 2004.01.15.)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을 경감한다.(개정 2004.01.15./2005.7.22 2007.04.27)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4.01.15./2005.7.22 / 2007. 04. 27)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신설 2004.01.15.개정2005.7.22)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신설 2004.01.15./개정 2005.7.22)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4.01.15./ 2005.7.22 / 2007.04.27)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4.01.15./ 2005.7.22)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개정 2004.01.15./ 2005.7.22 / 2007.04.27)
다.(개정 2005.7.22)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 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신설 2007.1.16)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7.04.27)
준용한다.
부 칙(2000.12.30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제2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
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
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1.06.14 조례 제1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2.05.07 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4.16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18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15 조례 제18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
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1.13 조례 제1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7.22 조례 제1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12. 12 조례 제 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1. 16 조례 제 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4. 27 조례 제 1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01. 16 조례 제 2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세 조례 제32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레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