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
기 위한 대전광역시유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3."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가 상호협력
하여 설립·운영하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하여 유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한다.
1. 자활사업지원금
2. 생활안정자금
기금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로 처리 한다.
③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④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대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금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
로 정한다.
⑥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
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채무
②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유성구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국·시비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매년 수립하는 유성구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관·단체
5. 제1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
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대여금을 5년거치후, 5년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치기간 중에도 또한 같다.
④이자는 대여일을 기준으로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대여금을 사유발생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
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때
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
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당해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등을 고려하여 구청장
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자활공동체가 제13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유성구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여금으로 사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의 융자에 사용한다.
1.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2.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3. 불의의 재난·사고 처리자금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5. 기타 구청장이 생활안정자금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현재 유성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학자금 융자금은 학비 전액으로 하되, 전문대 이상의 학자금융자금은 1세대당 연 3백만원 이하로 한다.
②융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 2년거치 3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2. 학자금융자금 : 학교를 졸업(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2년거치 3년균등분할 또
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3. 연체이율 : 융자금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10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주지 동장(출장소장)의 추천서
2. 재학증명서(학자금융자에 한함)
3.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요청을 받은 동장은 해당자의 융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추천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2. 유성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기금운용관이 인정하는 사항
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개정 2006.5.12., 2006.6.23., 2008.07.07., 2010.04.27.>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회수된 융자금(이자 포함)
을 감면할 수 있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5.0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설
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존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
여 조
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704호, 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저소득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 대전광역시유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21) 내지 (29)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75호, 2010.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