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4.>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
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8. 기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원주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06. 7.14, 제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를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중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을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 칙 <200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