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
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군 귀속분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3.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농수산물단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부담률을 100분의 15로 한다.
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