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하"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보 한다.
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야 한다.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
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자금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
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에 게제하거나 또는 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10,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