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
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
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
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
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
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
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
거의 준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 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미리미터 또는 통수단면적 0.7제곱미터 이
상), 오수관(안지름 500미리미터 이상)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 및 확장사업비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비용
②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3호의 간선관거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2.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4. 기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기타비용
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원주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
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
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시장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시장은 별표 1의 사
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
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
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
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
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
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기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
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
여서는 안된다.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며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의 사용허가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
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서 위탁하
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
수한다.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
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
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
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
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
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
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 시켜야한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
과 같다.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등이 필요
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도시공원법등)
2) 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
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산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
·증설이 필요한 경우
※ 원인자부담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은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
다.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7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
우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
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 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추가로 산정·합
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 하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 고시 제92-61호, 한국공업규격 KSF 1507을 참조
③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 즉시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를 협약에 의하여 정하되,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전에 징수한다.<개정 2000. 9.22>
④원인자부담금은 계약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납부년도를 달리할 때에는 납부년도를 기준으
로 재 조정한다.<신설 2000. 9.22>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징수한다.
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
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
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
<1999.12. 3,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2, 제4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하수도사용요율 및 별표 1-1의 하수도업종별구분표는 이 조례 공포이후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