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하수처리구역은 원주시하수도정비기
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안으로 한다.
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시행
규칙 제22조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는 것을 다시 사용하는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ㆍ해수 또는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는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의 업종구분이 달라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또는 그 신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浸水)
·장마 등에 따른 재해발생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른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중수도설치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갖추어 미리 시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및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 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
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중수
도 시설 등을 직접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보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돗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송수ㆍ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되게 할 것
3. 이용설비마다 "중수도 사용"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관할 것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② 제1항의 수질검사 횟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소이온농도(PH), 냄새, 색도, 탁도(濁度), 외관(外觀) 및 결합잔류염소
: 매주 1회 이상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대장균군수(群數)
: 매월 1회 이상
③ 채수(採水)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다.
설치·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
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수설비설치의무자"라 한다)로 부터 공사시행 요청
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부담한
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시장은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3항의 공사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사비용의 개산액(槪算額)을 배수설비설치의무자로부터 미리 받아야 한
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배수
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법시행
규칙 제2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로 하여금 연막, 염
료 또는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障害)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 경계(境界)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
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조에 따라 공고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
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로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제2항의 사용료 이외에 별표 2의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서 제출 시 추산(推算)하여 미
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가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을
산술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하수배출량으로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또는 신고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
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
하수도 사용자는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의 검인을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
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封印)을 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자연고장인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사용량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량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른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
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폐수배출량 측정기기 설치 후 설치장소에 측정기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3의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
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및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그 산정예시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
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 또는
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역 안의 건축물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말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
은 타공사를 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
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부를 말한다. 이 경우 원인
자부담금은 타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
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원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원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에 위치한 경우에
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경우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
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
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대지(垈地) 경계로부터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되, 분할 납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징수한다.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6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하 "처리장"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1리터당 2원의 처리장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자체 청소의무자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 사용을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분뇨 및 오니(汚泥: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진흙)를 처리장으로 반입(搬入)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장 사용료는 신고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거한 분뇨가 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경우 그 물량을 확인하여 규칙에서 정한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장 사용료의 징수방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처리장 사용자가 지난 연도 분뇨처리비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
증권(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미리 맡긴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 까지 유예(猶豫)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일 내에 사용
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리 맡아둔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錢票)를 판매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장 사용전표를 미리 판매하여 처리장 사용자가 반입할 때 마다 전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회수된 전표는 소인(消印) 후 매일 정리하여야 하며, 당월 접수한 전표 및 반입
물량을 집계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
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6. 계약 해지(解止)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분뇨관련 민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법ㆍ영 및 법시
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는 경우 해당 시ㆍ군과 협의하여 위탁수수료, 수집ㆍ운반 및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법 제21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감면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
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한다)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發付)하여야 한다.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8. 5.16,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