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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지역사회복지협의 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긴급복 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 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7.6>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고령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2009. 3. 19. 개정>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6. 29><개정 2010.12.24><개정 2012.6.29>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2009. 3. 19. 개정>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실의 희망복지담당주사 및 보건소의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6.29><개정 2010.12.24><개정 2012.6.29>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 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

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실에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4><개정 2012.6.29>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및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6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9.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 24.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2.6. 29. 조례 제1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