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구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②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10.31>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금고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8.10.31>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개정 2008.10.31>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사업당해년도「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10.31>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사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초생활보장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초생활보장기금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