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성면적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톤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1. 군의회 의원 : 2인
2. 당해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리별 주민 중 군의회에서 선정한주민대표 : 5인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인
1. 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타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가구별 지원대상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④ 기금을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과장
2. 군의회 의원 2인
3. 각계 지역인사 3인 이내
4. 지원협의체 위원 3인 이내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방법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관련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관련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위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2인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당해연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용보통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