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의거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단,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시설장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1999. 9.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 받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하고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9. 30>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보험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30>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제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임면하며,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 본인이 시설장이 되어야 한다.
②기타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수 있다. 단, 수탁자가 종사자를 전보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하되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개정 1999. 9. 30>
②징계위원회의 의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보육위원회의 위원은 참석할 수 없다.<신설 1999.
9. 30>
1. 시설의 장-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시설의 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 종사자-임면권자
의한다.
국가공무원법 및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정에 임명된 시설의장 및 기타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9. 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운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약정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은 종전과 같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