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
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1.20.>
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
는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
다.
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
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검토결과, 교통성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이외
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3.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적정성 여부
7.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8. 기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3호 및 영 제4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다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시 조건으로 부여된 사항 또
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05.17.〉
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시보 및 게시판에 공고하
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및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결정 또는 변경되
는 시설을 제외하고, 단위 도시계획시설용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한
공고로 갈음한다.
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내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
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의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함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수청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
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
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공작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준공업지역 안에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
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 예정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그 규모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부지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면서 층수가 4층 이하인 경우(건립
예정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층수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업지역 안에서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용도로 쓰이는 부
분의 건립예정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 영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 규모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
위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다만,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의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에 한한다) <개정 2009.11.20.>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개정 2007.05.17, 2010.01.0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신설 2007.05.17.〉
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
방공단으로 한다.
②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05.17.〉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
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을 포함하여 정하고, 이행보증금은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
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
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
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조치
할 수 있다.
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청
문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
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
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영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
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5.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5.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5.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5.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5.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5.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5.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
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05.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5.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장에 한한다)〈개정 2007.05.1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5.1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5.17.〉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
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5.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5.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5.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05.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5.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5.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05.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
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05.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5.1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장에 한한다)〈개정 2007.05.1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5.17.〉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5.17.〉
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5.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5.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5.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5.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에 한한다)〈개정 2007.05.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5.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5.17.〉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5.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5.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5.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05.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5.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5.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05.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
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05.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5.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장에 한한다)〈개정 2007.05.1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5.1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5.17.〉
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
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
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
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
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
할 수 있다.
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
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
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 2007.05.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5.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07.05.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5.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5.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5.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5.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에 한한다)〈개정 2007.05.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05.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라 목의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 시설〈개정 2007.05.17, 2009.11.2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5.17.〉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
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
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
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
쳐 허가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출입의 금지를 위한 볼라드 등의 시설물을 설치
2. 가로변 녹지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 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
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05.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05.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개정 2009.11.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05.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5.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05.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5.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5.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5.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에 한한다)〈개정 2007.05.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05.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07.05.1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5.1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11.20.>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07.05.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7.05.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05.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신설 2007.05.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05.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05.1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5.1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5.1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에 한한다)〈개정 2007.05.1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개정 2007.05.1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 시설〈개정 2007.05.17, 2009.11.2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05.17.〉
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에 의한 축사는 40퍼센
트 이하로 하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05.17.〉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에 의한 축사는 40퍼센
트 이하로 하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05.1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에 의한 축사는 40퍼센트
이하로 하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05.1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20.>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
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20.>
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
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동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20.>
②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 경우에는 건폐율 40
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항신설 2009.11.20.>
③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항신설 2009.11.20.>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다만, 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친 환경생태주거단지 조성 시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로 하며, 인센티브 용적률은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다) <개정 2009.11.2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20.>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20.>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20.>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20.>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개별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300퍼센트 이하)〈개정 2007.05.17.〉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개별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350퍼센트 이하)〈개정 2007.05.17.〉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개별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400
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2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5.17.〉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②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당해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4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항 신설 2009.11.20.>
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
하
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교통
·방화·미관·소음·일조권 및 위생 등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
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
한 대지 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
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
지역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
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식으로 산출
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조성하여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46
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05.17.〉
③제1항의 규정은 기존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
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해양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자문 <개정 2009.11.20.>
3.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개정 2007.05.17.〉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구성한다. <개정 2009.11.20.>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국장·교통도로국장 및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07.08.02〉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
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이하
2.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 또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항 신설 2009.11.20.>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0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영 제55조제1항의 규모미만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제17조 및 제18조의 규모미만의 개발
행위에 관한 사항, 법 제120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2분과위원회의 소관사무 이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11.20.>
2. 제2분과위원회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변경)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11.20.>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
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를 둔다.
②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간사는 도시디자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09.01.1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③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또는 자문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④시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
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자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하여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의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0.17., 개정 2009.11.20.>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17., 단서신설 2009.11.20.>
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원회의 운영은 제51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
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하되,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
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3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7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9.11.20.>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
감독을 한다.
「남양주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신설 2009.11.20.>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②영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조 신설 2009.11.20.>
부 칙 〈전부개정 2006.03.16. 조례 제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영 제22조제2항 및 이 조례 제7조의 개정규정
은 영 및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하여 행하는 주민의 의견청취분부
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
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
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다.
제5조(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영(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18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20. 조례 제868호>
②영(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6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개정 2009.11.20. 조례 제868호>
③ <삭제 2009.11.20. 조례 제868호>
제6조(다른 자치법규의 폐지)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05.17. 조례 제6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
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의 당
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7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
부칙 <2009.11.20. 조례 제8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의2제2항은 2009년 7월 7일부터 적용하되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 행위허가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 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 현재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 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0.01.07.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