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
자ㆍ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물받이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
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
물의 설치하는 자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부담한다. 다
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도로의 복구비,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고자 할 때에는 별지5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 설치자의 신고 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공공하수도의 기
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에해당할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
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한다)
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
으로 본다.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
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
거 유지ㆍ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1.7.30, 04.5.29>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
수할 수 있다.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의 담당직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가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
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고 판단된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
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
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에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
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
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측정
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볼 수 있다.<개정
00.3.11.>
⑤계측정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을 하여서는 안된다.
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시에 추산
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
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논산시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
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년도분을 그 년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년
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
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ㆍ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
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00.3.11 ,04.5.29 ,04.10.8>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ㆍ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
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
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
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1)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
공하수도의 이설ㆍ보수ㆍ개수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2)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
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
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
부지조성 등), 공항의 건설사업,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
업집단시설지구 등),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도시계획상 하수
처리구역으로 정하는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
여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
하여야 함.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
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
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건물의 증축·용도변
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
치비용의 부담액과 논산시의 해당 건축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
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 (시장이 매년 정액결정 고시한다)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1)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2)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
입·처리하는 경우
5.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을 추가고 부담시킬수 있다. 이때 부담금은 기존에
부과한 오수량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가된 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한다.
1) 건축법 제14조,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으로 오수량이 증가한 경우
2)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한 경우<신설 2000.
3. 11>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
량,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여야 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징수 할 수 있다.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
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
고 통지하여야 한다.
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우에는 공고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 및 도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거나 관
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6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 제9조의 규정과 이미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적용조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의 징수는 하수
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71조)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9.29부터 부과되는
사용료 .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32호)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조례 제45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1]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는 시행일이후 둘째번 달의 납기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