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어인''과 단체, 「수산업법」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2. 영농어법인, 작목반 등 농어업 생산자 단체
3. 기타 군수가 농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1. 군 출연금
2. 농·수·축협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까지로 한다
1.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4. 농·어업 경영자금
5.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융자금의 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제1항의 위원회는 울진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④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향후 2년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0조에 해당되어 회수등 조치를 받은 경우
2.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3.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중일때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한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회계연도 기금운용상황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친환경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담당 주사로 한
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금의 융자시기) 제3조에 의거 1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는 년도부터
제4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