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 이고 안
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다.
1. "울진소각장"은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864-3번지 일원에 둔다.
2. "나곡소각장"은 울진군 북면 나곡리 1019-1번지 일원에 둔다.
1. "소각시설"이란 법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
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
다.
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의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
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3. 해당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
에 매립한다.
③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1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
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무 수행능력, 부담능력,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및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로 한다.
②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 할 수 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