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
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1.>
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
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8.12.31.>
②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09.12.31.>
3.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12.31.>
5.제20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재산관리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09.12.31.>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12.31.>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9.12.31.>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행정재산 중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
원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09.12.31.>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1.>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개정 2009.12.31.>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
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재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
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
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
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조문 제목개정 2009.12.31.>
<개정 2009.12.31.>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개
정 2009.12.31.>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부채납일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개시일을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개정 2009.12.31.>
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
야 한다.<개정 2009.12.31.>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2.31.>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2.31.>
2009.12.3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
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
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③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
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
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
다. <개정 2009.12.31.>
④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
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⑤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영 제21조 및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조문 제목개정 2009.12.31.>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
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관리조직도(인력, 장비,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3.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조문 제목개정 2009.12.31.>
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이
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
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외국인투
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의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
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청사를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
지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08.12.31.>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그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다. <개정 2008.12.31., 2009.12.31.>
3.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
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12.31.>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그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
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다. <개정 2008.12.31., 2009.12.31.>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규정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09.12.31.>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구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
장을 신축하는 때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
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
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
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
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 ──────────────────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총 면적)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
다. <개정 2009.12.31.>
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20., 2009.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8.10.31., 2009.12.3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
우 <개정 2009.12.31.>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
우 <개정 2009.12.3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
우 <개정 2009.12.3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12. 20>
1. 중앙행정기관 :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신설 2008. 9.22>
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
로 인해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
환한다. <개정 2009.12.31.>
④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우 그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1.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할납부 <개정 2009.12.31.>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할납부 <개정 2009.12.31.>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할납부 <개정 2009.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8조제1항제26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2.3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
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31.>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31.>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6퍼
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
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31.>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09.12.31.>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
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2009.12.31.>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
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2009.12.31.>
같다. <개정 2007. 12. 2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재산 <개정 2009.12.3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삭제 <2007. 12. 2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
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
의 1,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 시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 20, 2008.12.31., 2009.12.31.>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2.20, 2009.12.31.>
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
다. <개정 2009.12.31.>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수 있다.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상의 기준
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31.>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 및 시설관리사
등을 말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및 기타 관사 등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
<개정 2009.12.31.>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개정 2009.12.31.>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개정 2009.12.31.>
3.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
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09.12.31.>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2.31.>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3.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
다) <개정 2009.12.31.>
5.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6.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7.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기타 필요한 사항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2009.12.31.>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같다. <개정 2009.12.31.>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할납부 <개정 2009.12.31.>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개정 2009.12.31.>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개정 2009.12.31.>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 <개정 2009.12.31.>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 12. 20>
12.20, 2009.12.31.>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2009.12.31.>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생 략)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4조 (인정시장 및 임시시장, 상인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로 한다.
제6조 (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요율의 변경 및 대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제3호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요율 및 대부료 등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