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회계직무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94. 4.15)

②기금의 회계직무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 4.15)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대여금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원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이상인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