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13, 2007.09.28., 2005.09.30.>
한다. <개정 2011. 5.13>
<개정 2011. 5.13, 전문개정 2000.01.12.>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를 면제한다. 다만,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한다. <개정 2011. 5.13, 전문개정 2005.09.3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1. 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1. 5.1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1. 5.13>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1. 5.13>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1. 5.13>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
람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1. 5.13>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1. 5.13>
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1. 5.13>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1. 5.13>
② <삭제 2000.01.12.>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100분의 50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5.13, 신설 2005.09.30.>
한다.
② <삭제 2001.02.28.>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