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에 의거 농어촌용수구역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농어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
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어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
접유역을 포함한다.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장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
되, 상급기관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
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
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2조
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
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
위관측망설치,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
함하여 관리한다.
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군 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②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가.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 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 추진
나. 기타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위원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
②군 위원회는 다음과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가. 도서개발과장 〈개정 2010. 8. 4〉
나. 환경녹지과장 〈개정 2008. 2. 14〉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06. 9. 13〉〈개정 2008. 2. 14〉
라. 한국농촌공사강진·완도지사장 〈개정 2006. 9. 13〉
마.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 자.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4.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
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
최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시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수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폐지하였을 때에는 또한 같다.
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8 조 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13 조 19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 2. 14 조 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0. 8. 4 조 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