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규정」,「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0.>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3.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4.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5.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8.12.30.>
지원할 수 있다.
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8.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2.30.>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2. 위촉직 위원 :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의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개정 2008.12.3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2.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8.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있다.
별지 교육경비보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
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