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남구 또는 강남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국·시비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타 기금 운용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02.27.>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④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1. 강남구금고에의 예치
2.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⑤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 또는 용도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기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05.9.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02.27.>
2.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과 보전의 범위는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02.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2.27.>
② 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