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9조제2항 및「수산업법」제41조제4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속선"이란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어로보조선, 등선을 말한다.
제3조(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규모 등) ①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등은 별표와 같다.
② 부속선의 규모는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가공 및 운반겸용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 할 때에는 사용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사용 시기 동안에는 어업의 허가증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의 조건 부여) 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추자도의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에서는 불빛 이용을 금지하는 허가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6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연안선망어업(연안양조망어업),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 및 척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속선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9호,2012.1.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 및 척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