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1. 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관리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등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등의 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다.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별회계 명칭은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
계"라 한다)라 한다.
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
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
상금액으로 한다.
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
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이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천재지변시)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
우
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가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분시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1. 12. 7 조례제 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