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한

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읍·면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역별로 이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선정

2.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제6조(주민의견 수렴) ① 군수는 필요시 읍·면장에게 사업계획 해당 지역별로 주

민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해당지역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수렴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계획과 주민의견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주

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선정시 주민지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의

결된 사업계획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군수는 사업계획의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에는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이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군수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

한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와 지원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 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