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양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②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

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테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6. 25>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이 아닌자 중 1인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 보건소 건강관리업무담당, 의

료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 6. 25>

⑦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

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

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

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준비

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