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본청은 군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관서의 실·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군의회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
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등의 사
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징수관 - 부군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
관실·과장· 경리관 - 부군수·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채
권관리관 - 소관실·과장·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채무관
리관 - 소관실·과장·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지출원 - 경
리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일상경비
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군의회· 징수관 - 사무과장· 경리관 - 사무과장· 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채무관리관 - 사무과장· 지출원 - 의정(사)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면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징수관 - 관서의 장· 분
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
리관)·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채권관리
관 - 관서의 장·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수입금
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줄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
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징수관 - 관서의 장·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
관서의 장·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읍·면· 징수관 - 읍·면장· 경리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
임경리관)· 채권관리관 - 읍·면장· 지출원 - 읍·면의 경리업무담당· 수입
금출납원 - 세무·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
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분임경리관 - 소장·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본청, 군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
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
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
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
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
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2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
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
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
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
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
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
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
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1-1호 서식)를 2
통 작성하여 소속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
업무담당실(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
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산관리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업무담당실
(과)장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제출시까지 당해 실·과장
및 관서의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실·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 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 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 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과)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실(과)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1호
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
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
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
당실(과)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
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
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
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
당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을 본청 실·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
2호 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과
)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본청 실·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
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
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의 예
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
산업무담당(실)과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
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
다.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
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과
)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예산재
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세출
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면에 재배정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담당실(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담당실(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
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실)과장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가.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
한 사항
나.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
군수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③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
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단 일상경비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제1항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
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
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
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
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
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
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
유를 예산업무담당실(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
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
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
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이내에 이월
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과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
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실·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
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
제의 신설·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
하여 예산업무담당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
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예산업
무담당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
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는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 군수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
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는 결손처분(별지 제21호 서식 내지 제21-6호 서식)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 :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
한 수입
3. 납부서 :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의외의 수입
4. 납입서 : (별지 제27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군금고에 납입하
는 수입
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
한다.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
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
여야 한다.
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
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
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 및 별지 제
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
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
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군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② 사용료,수수료,부담금,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
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
39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실(과)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
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
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장, 지출원, 군
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
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세정업무담당과장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
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
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
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
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
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
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
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
무원여비,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
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
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
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
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
할 수 없다.
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
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
직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
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
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
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
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2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
정 08·2·18>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
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
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
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
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군금고·군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
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
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
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
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
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
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
부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행
정과장(인사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융기관을 군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
(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
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
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다만, 관서 소재시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
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
로 보지 아니한다.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
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실·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
계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실(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
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실(과)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세정업무담당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
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
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
)을 다음달 5일까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군과 군이 아닌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 결의서를 작성한다.
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
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
리 수납한다.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에 위하여 필요한 경비)
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
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④ 군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
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
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
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다른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 서식)에 입금의뢰서
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
고의 송금필 통지서로 갈음한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
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
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
야 한다.
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
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
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
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
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
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
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표4]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
세, 주민세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
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
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급하지 못한다.
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장
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
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
다.
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입담
당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담당과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
를 받아야 한다.
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
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
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
지 제71호서식)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고 - 군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
2. 군금고 - 군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군금고 수납대행점과 군
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군금고수납대행점 -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군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군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
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
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내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군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군금고수납대행점은 군, 군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군, 군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한다.
1.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
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 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 기관이 재무
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4.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특별회계는 1금고 또는 특별회계별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
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금은 1금고 지정 또는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
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익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항 추진 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지 제111호
서식과 같으며, 각 회계별 특성에 따라 별도 적용할 수 있다.
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울진군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금고계약 만료 120일 전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
사 종료시까지 비밀로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이 된다.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금고 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여야 하
며,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
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평가, 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
료일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위원의 품의를 손상한 때
3.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에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송
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
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타 금고를 변경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해지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금융
기관의 의견을 청할 수 있다.
③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 할 때에는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9의기한
은 예외로 한다.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
액, 기타 금고운영 및 지정과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한다.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지 제72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
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
필 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
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
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
지서에 년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
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
식)를 받아야 한다.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
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
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
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및 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날 5
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괄한다.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 행하
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
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
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
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88호서식)을 연도폐쇄기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
고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
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 서식 내지 별지 제
91호 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
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
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
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
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
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
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
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
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
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
납폐쇄 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
다.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
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지 제95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
)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
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
한 것으로 본다.
경과후 20일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
관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
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
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
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를 갈음하
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정리하여야 한다.
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
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
하여 정리할 수 있다.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 삭제 >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
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한다.
치할 수 있다.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
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
출서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2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
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
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
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채권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
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행 기한의 연장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
10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
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군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표할 때에는 군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를당사자로하는법률 및 동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92. 7. 20 규칙제 84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93. 1. 29 규칙제 8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2. 26 규칙제 855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4. 29 규칙제 858호>
이 규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5. 2 규칙제 88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95. 5. 15 규칙제 9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2. 15 규칙제 9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5. 8 규칙제 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0. 7 규칙제 99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
입세
출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
다.
1. 전환기간 : 울진군재무회계규칙 개정일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
(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부 칙 <99. 4. 30 규칙 제1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26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1 규칙 제10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8 규칙 제1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16 규칙 제1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24 규칙 제109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
대체경비는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7. 5.25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3. 27 규칙 제1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 26 규칙 제1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